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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거짓)
검증대상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이후로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고, 가...
사회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반한다(절반의 진실)
검증대상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
사회
미국은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거의 진실)
검증대상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50대 가장의 손에 일가족 5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한 명은 10대의 미성년 자녀였다. 이와 같은 가족 ...
사회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입양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절반의 진실)
검증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3월 26일, 1960~90년대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음을 밝혔...
사회
WHO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진실)
검증대상 2025년 2월 26일, 국민일보(2025)는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
사회
한국의 전반적인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20대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거짓)
검증대상 배우 김새론이 지난 2월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 전까지 고인에게 집중되었던 온라인 비난 여론을 죽음의 원인으로 꼽는 언론 보도가 다수 등장...
사회
딥시크는 대한민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진실)
검증 대상 선정 국가정보원이 2025년 2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인 ‘딥시크’ 활용시 보안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정보...
사회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출산율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거의 진실)
검증 대상 선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이 고등학생 대상의 강연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2024년 11월 22일 대구 지역에서 고...
사회
언론이 작성자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기사화하는 것은 위법이다(절반의 진실)
검증 대상 선정 인터넷을 통한 취재가 보편화되면서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 취재 없이 유명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 자체를 사실확인 없이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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