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선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이 고등학생 대상의 강연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2024년 11월 22일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D었는데, 이 강연에서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여학생들은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빨리 출산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 외에도 ‘공부를 못하면 성매매 여성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유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자기 미래를 바꾼 학생의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단순화 하면 ‘젊은 여성이 대학 진학을 하는 것보다 출산을 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손 회장의 발언 자체는 일종의 자기 신념, 의견 등을 밝힌 가치 명제이기 때문에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인식에 전제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인식의 사실 관계는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 명제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출산율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손 회장은 여성의 대학 진학과 출산을 상호 배타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발전이라는 종속 변수(결과)에 대한 독립 변수(원인)를 ‘여성의 대학 진학률’, ‘출산율’이라 할 때, 진학률에 비해 출산율이 국가 발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학률을 원인, 출산율을 결과로 볼 때, 진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인과성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 독자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출산율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o 주요 개념 정의

- (합계)출산율: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ty Rate)을 의미하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다.

- 상관관계: 어떤 한 통계적 변인과 다른 통계적 변인들이 공변하는 함수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변인 x가 증가함에 따라 변인 y도 동시에 함께 증가하고, 변인 x가 감소함에 따라 변인 y도 동시에 감소한다면, x와 y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부적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 앞선 예시에서 변인 x가 증가함에 따라 변인 y가 감소하는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인과관계: 선행하는 한 변인이 후행하는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되는 관계이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증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보고서는 출산율과 관련된 기존 논문과 보고서의 문헌 연구를 주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토연구원과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 진학 및 출산과 관련된 수치를 검토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2)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 (2024).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397191

교육통계서비스. (n.d.). 대학진학률 검색.

김신규 (2022, 1월 26일). 1970년대 이후 출생 고학력·직장인 여성 출산율 급격히 감소.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10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5. 8.). 대학 진학률과 합계출산율-연도별 합계출산율과 대학진학율의 관련성 https://apt-micro.tistory.com

유진성. (2022).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3호, pp.233-258.

임금직무정보시스템. (n.d.). 맞춤형 임금정보 검색. https://www.wage.go.kr/whome/index.do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33638

통계청. (2024. 12. 10.).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3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가족과출산조사」, 미혼남녀(19~49세)의 출산 의향과 자녀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CD006&conn_path=I2

OECD (2024), "Fertility trends across the OECD: Underlying drivers and the role for policy", in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a367bad-en.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2).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검증내용

1)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합계출산율

① 여성의 대학 진학률

최근 30년 동안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65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고교를 졸업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40만 명이 졸업하여 약 38% 정도 감소했는데 이 수치만으로도 인구감소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약 73.6%이다. 여기서 대학 입학 정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으로 분류된 학부 정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각종 학교, 대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대학 입학 정원은 25만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약 20% 증가하였다. 갈수록 대입 경쟁률이 낮아지는, 즉 대학 진학이 쉬워지는 환경으로 변해 온 셈인데,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4분의 3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다. 다만 아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로는 75%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합계출산율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2007년과 2012년에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2015년에 1.24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에 반등을 하여 0.75로 미세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년도별 출생아 수 역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30년 전에는 71만 명 남짓이었으나, 2024년에는 24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