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50대 가장의 손에 일가족 5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한 명은 10대의 미성년 자녀였다. 이와 같은 가족 살해 범죄는 이미 과거부터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특히 어린 자녀는 가장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를 두고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 또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국일보(2025)는 수지구 일가족 살인사건을 보도하며 “미국은 26개 주가 아동 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해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행법을 비교하였다.
검증명제
미국은 26개 주가 아동 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해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
주요 개념 정의
- 아동 살해(child homicide;child murder): 미국 연방형법전의 제 18편 제1111조(18 U.S. Code § 1111 Murder)에 따르면 살해(murder)'를 '사람을 죽일 의사를 사전에 품고 이루어진 불법적 살인(unlawful killing of a human being with malice aforethought)'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살해'의 개념이 '아동을 죽일 의사를 사전에 품고 이루어진 불법적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아동학대치사: 살해의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인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 방임과 같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제1급 모살죄(first-degree murder): 미국 형법상 사형(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는 죄로서 ‘타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미리 생각한 고의’와 ‘사망을 초래한 사실적·법적 인과관계’ 그리고 ‘사람의 사망’이라는 요건으로 성립된다(이경재, 2017).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는 미국의 26개 주가 아동 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을 살해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및 비교법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명제가 국내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사례를 수집하고, 기사 내에서 인용된 전문가의 발언 및 참고자료의 실제 출처를 추적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명제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논문이나 보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가 실제 미국 주별 형법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 주의 살인죄 관련 법령에서 가중 처벌 요건(aggravating factors)과 연령 기준(age threshold)의 적용 여부를 조항별로 대조·분석하였다. 특히 '26개 주'라는 수치가 어떠한 법률적 해석에 기반해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 참고문헌
이종구, 전유진. (2025). “되풀이되는 가족 살해 범죄...소유물 아닌데 ‘내 새끼 힘든 거 못 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5120004065
이경재 (2017). 미국형법상 살인죄의 유형과 그 내용. 홍익법학, 18(1), 29 - 52.
윤연정. (2023). “아동학대·살해에 더 엄격한 해외…30년 징역형·부모 가중 처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0662
홍대운. (2022).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 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사법, 1(61), 389-427.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2011). Life or death for child homicide. https://ndaa.org/wp-content/uploads/Enhanced-Penalties-for-Child-Homicide.pdf
검증내용
1) 명제의 원 출처
검증명제를 발췌한 한국일보의 2025년 4월 25일자 기사는 미국의 26개 주가 아동 살해를 가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되 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포턿 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섹션에 ‘미국 26개 주 아동 살해 가중 처벌’을 검색한 결과, 한국일보에 앞서 한겨레의 2023년도 기사에 같은 내용이 인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한겨레의 해당 보도는 홍대운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발언 또한 인용하고 있는데, 홍 교수(2022)의 연구 논문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 살해죄 규정의 시사점’은 “형법전상 아동 살해죄를 살인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하여 기준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처벌을 가중하는 주(州)가 과반수인 26개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논문이 앞서 언급된 두 보도보다 먼저 발표되었다는 사실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되어 공신력과 접근성 면에서 국내 언론인들이 기사 작성 시 참고하기 용이하다는 점에 기반해 해당 논문을 명제의 원 출처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명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미국 26개 주의 아동 살해 가중 처벌 요건의 검토
홍 교수(202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동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26개 주는 뉴멕시코(New Mexico)·뉴햄프셔(New Hampshire)·뉴저지(New Jersey)·뉴욕(New York)·네바다(Nevada)·델라웨어(Delaware)·루이지애나(Louisiana)·메인(Maine)·버지니아(Virginia)·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아칸소(Arkansas)·아이오와(Iowa)·아리조나(Arizona)·앨라배마(Alabama)·오리건(Oregon)·오하이오(Ohio)·와이오밍(Wyoming)·유타(Utah)·일리노이(Illinois)·인디애나(Indiana)·코네티컷(Connecticut)·콜로라도(Colorado)·텍사스(Texas)·테네시(Tennessee)·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이다.
○ 뉴멕시코(New Mexico)
주법 | 출처 |
"아동(child)"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child" means a person who is less than eighteen years of age.) | |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고,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경우, 이는 제1급 중범죄(felony of the first degree)에 해당한다. (A person who commits negligent abuse of a child that results in the death of the child is guilty of a first degree felony.) | |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을 고의로 학대하여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한 경우, 제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A person who commits intentional abuse of a child twelve to eighteen years of age that results in the death of the child is guilty of a first degree felony.) | |
12세 미만의 아동을 고의로 학대하여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 사망에 따른 제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A person who commits intentional abuse of a child less than twelve years of age that results in the death of the child is guilty of a first degree felony resulting in the death of a child.) |
○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법 | 출처 |
배심원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본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를 범하거나 시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tended Term of Imprisonment: A convicted person may be sentenced according to paragraph III if the jury also find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such person has committed or attempted to commit negligent homicide as defined in RSA 630:3, I against a person under 13 years of age who was in the care of, o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offense.) | |
배심원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651:6조 제3항에 따른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tended Term of Imprisonment: A convicted person may be sentenced according to paragraph III if the jury also find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such person has committed murder as defined in RSA 630:1-b against a person under 13 years of age.) |
○ 뉴저지(New Jersey)
주법 | 출처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a)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며, (b) N.J.S.2C:14-2 또는 N.J.S.2C:14-3 위반행위 중에 살인이 이루어진 경우 (A person convicted of murder shall be sentenced to a term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if the murder was committed under all of the following: (a) The victim is less than 18 years old; and (b) The act is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 commission, whether alone or with one or more persons, of a violation of N.J.S.2C:14-2 or N.J.S.2C:14-3.) | |
a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다음의 가중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며, 이 형은 최고 보안등급 교정시설에서 집행된다.
가중 사유 (해당 시 위 형 적용): (k)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Any person convicted under subsection a.(1) or (2) who committed the homicidal act by his own conduct; or who as an accomplice procured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by payment or promise of payment of anything of pecuniary value; or who, as a leader of a narcotics trafficking network as defined in N.J.S.2C:35-3 and in furtherance of a conspiracy enumerated in N.J.S.2C:35-3, commanded or by threat or promise solicited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or, if the murder occurred during the commission of the crime of terrorism, any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of terrorism, shall be sentenced by the court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which sentence shall be served in a maximum security prison, if a jury find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any of the following aggravating factors exist: (k) The victim was less than 14 years old) |
○ 뉴욕(New York)
주법 | 출처 |
14세 미만의 사람을 사망하게 할 의도로 행위를 하여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전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고통(torture)을 가하는 등 특히 잔혹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를 초과한 경우, 가중살인죄에 해당한다. (Under our law, a person is guilty of Aggravated Murder when, with intent to cause the death of a person less than fourteen years old, he or she causes the death of such person, and the defendant acted in an especially cruel and wanton manner pursuant to a course of conduct intended to inflict and inflicting torture upon the victim prior to the victim's death, and the defendant was more than eighteen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
○ 네바다(Nevada)
주법 | 출처 |
제1급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 중 다음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10.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The only circumstances by which murder of the first degree may be aggravated are: |
○ 델라웨어(Delaware)
주법 | 출처 |
(1)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전원의 일치된 평결에 의해,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사에 의해, 아래에 열거된 가중 사유 중 최소 하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존재함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중 사유는 해당 살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며, 그 살인은 피해자보다 적어도 4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Aggravating circumstances. — (1) In order for a sentence of death to be imposed, the jury, unanimously, or the judge where applicable, must find that the evidence established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existence of at least 1 of the following aggravating circumstances which shall apply with equal force to accomplices convicted of such murder: s. The victim was a child 14 years of age or younger, and the murder was committed by an individual who is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 victim.) |
○ 루이지애나(Louisiana)
주법 | 출처 |
제1급 살인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5) 피해자가 12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는 경우 (First degree murder is the killing of a human being: (5) When the offender has the specific intent to kill or to inflict great bodily harm upon a victim who is under the age of twelve or sixty-five years of age or older.) | |
다음은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10) 피해자가 12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ggravating circumstances: (10) The victim was under the age of twelve years or sixty-five years of age or older.) |
○ 메인
주법 | 출처 |
2. 가정폭력 또는 피해자의 연령·임신 여부에 관한 요소(Factors of domestic violence or victim's age or pregnancy)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제1602조 제2항의 양형절차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요소 각각에 특별한 비중(special weight)을 부여해야 한다: A.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피해자가 실제로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동일 경우. (2. Factors of domestic violence or victim's age or pregnancy. In setting a term of imprisonment pursuant to subsection 1, the court shall assign special weight to each of the following 3 factors as they relate to the sentencing procedure in section 1602, subsection 2: A. That the victim is a child who had not in fact attained 6 years of age at the time the crime was committed.) |
○ 버지니아
주법 | 출처 |
다음의 범죄는 가중살인죄(aggravated murder)에 해당하며, 제1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12. 21세 이상의 사람이 14세 미만의 사람을 의도적·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The following offenses shall constitute aggravated murder, punishable as a Class 1 felony: |
○ 사우스다코타
주법 | 출처 |
제23A-27A-2조부터 제23A-27A-6조까지에 따라, 사형이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아래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고려하거나 배심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게 해당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6) 범행이 고문, 정신적 타락,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가중적 폭행을 수반함으로써 극도로 또는 무분별하게 잔혹하고, 끔찍하며, 비인간적인 것이었을 경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살인은 무분별하게 잔혹하고, 끔찍하며, 비인간적인 범죄로 간주한다. (Pursuant to §§ 23A-27A-2 to 23A-27A-6, inclusive, in all cas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may be authorized, the judge shall consider, or shall include in instructions to the jury for it to consider, any mitigating circumstances and any of the following aggravating circumstances which may be supported by the evidence: (6) The offense was outrageously or wantonly vile, horrible, or inhuman in that it involved torture, depravity of mind, or an aggravated battery to the victim. Any murder is wantonly vile, horrible, and inhuman if the victim is less than thirteen years of age.) |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 | 출처 |
판사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승인된 감경사유를 고려하거나 배심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 대한 지시사항에 다음의 법정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가중 및 감경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1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살인. (The judge shall consider, or he shall include in his instructions to the jury for it to consider, mitigating circumstances otherwise authorized or allowed by law and the following statutory aggravating and mitigating circumstances which may be supported by the evidence: (10) The murder of a child eleven years of age or under.) |
○ 아칸소
주법 | 출처 |
가중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10)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공격에 대해 특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고, 그 피해자를 상대로 가중 1급 살인(capital murder)을 저지른 경우: (A) 피해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주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방해를 받은 경우, 또는 (B) 피해자가 12세 이하였던 경우. (An aggravating circumstance is limited to the following: (A) Of either a temporary or permanent sever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which would interfere with the victim's ability to flee or to defend himself or herself; or (B) The person was twelve (12) years of age or younger.) |
○ 아이오와
주법 | 출처 |
별도의 연령 규정이 없는 한, "아동"이란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unless another age is specified, a “child” is any person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 |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제1급 살인(murder in the first degree)을 범한 것으로 본다: e. 그 사람이 아동을 상대로 한 아이오와 법전 제726.6조 제1항 (b)목)에 해당하는 위험행위를 수행하거나, 해당 아동에 대해 제708.1조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그 아동을 살해하고, 그 사망이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extreme indifference to human life)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A person commits murder in the first degree when the person commits murder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e. The person kills a child while committing child endangerment under section 726.6, subsection 1, paragraph “b”, or while committing assault under section 708.1 upon the child, and the death occurs under circumstances manifesting an extreme indifference to human life.) |
○ 아리조나
주법 | 출처 |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인정 담당자(trier of fact)는 입증된 가중 및 경감 사유(aggravating and mitigating circumstances)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판단자가 본 조 제F항에 열거된 가중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한 경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인정 담당자는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In determining whether to impose a sentence of death or life imprisonment, the trier of fac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ggravating and mitigating circumstances that have been proven. The trier of fact shall impose a sentence of death if the trier of fact finds one or more of the aggravating circumstances enumerat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and then determines that there are no mitigating circumstances sufficiently substantial to call for leniency.) | |
사실인정 담당자는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가중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인이었거나 성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이었거나, 모체의 자궁 내 태아였거나, 70세 이상이었던 경우. (The trier of fact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aggravating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whether to impose a sentence of death: 7. The defendant was an adult at the time the offense was committed or was tried as an adult and the murdered person was under fifteen years of age, was an unborn child in the womb at any stage of its development or was seventy years of age or older.) |
○ 앨라배마
주법 | 출처 |
다음은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11)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Aggravating circumstances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11) The capital offense was committed when the victim was less than 14 years of age.) |
○ 오리건
주법 | 출처 |
ORS 제163.105조 및 본 조에서 사용하는 바에 따라, “가중 살인(aggravated murder)”이란 ORS 제163.115조에서 정의된 살인(murder) 가운데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를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f) 고의적 살인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 (As used in ORS 163.105 and this section, “aggravated murder” means murder as defined in ORS 163.115 which is committed under, or accompanied by,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f) The victim of the intentional homicide was a person under the age of 14 years.) |
○ 오하이오
주법 | 출처 |
어떠한 사람도 범행 시점에 만 13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의도적으로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ggravated Murder: No person shall purposely cause the death of another who is under thirteen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
○ 와이오밍
주법 | 출처 |
(h) 가중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ix) 피고인은 피해자가 17세 미만이거나 65세를 초과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 ((h) Aggravating circumstances are limited to the following: (ix) The defendant knew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e victim was less than seventeen (17) years of age or older than sixty-five (65) years of age.) |
○ 유타
주법 | 출처 |
형법상 살인(homicide) 행위는 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사망을 유발한 경우, 가중 살인(aggravated murder)에 해당한다: (t) 피해자가 사망 당시 (i) 14세 미만이었고, (ii) 태아(unborn child)는 아니었을 것. (Criminal homicide constitutes aggravated murder if the actor intentionally or knowingly causes the death of another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victim: (i) was younger than 14 years of age; and (ii) was not an unborn child.) |
○ 일리노이
주법 | 출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고, 제1급 살인(first-degree murder)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7) 피해자가 12세 미만이었을 경우. (Aggravating Factors: A defendant who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has attained the age of 18 or more and who has been found guilty of first degree murder may be sentenced to death if: (7) the murdered individual was under 12 years of age.) |
○ 인디애나
주법 | 출처 |
다음의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12)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The aggravating circumstances are as follows: (12) The victim of the murder was less than twelve (12) years of age.) |
○ 코네티컷
주법 | 출처 |
범행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피고인이 다음 행위를 수행하였을 경우, 특수사정살인(murder with special circumstances)에 해당한다: (8)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A person is guilty of murder with special circumstances who is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and was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the offense: (8) murder of a person under sixteen years of age.) |
○ 콜로라도
주법 | 출처 |
다음의 경우 제1급 살인죄에 해당한다: (f)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자로서, 12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if: (f) The person knowingly causes the death of a child who has not yet attained twelve years of age and the person committing the offense is one in a position of trust with respect to the victim.) |
○ 텍사스
주법 | 출처 |
피고인이 형법 재19.02(b)(1)조가 정의하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이 가능한 가중 1급 살인(capital murder)에 해당한다: (8)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9) 피해자가 10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A person commits an offense(capital murder) if the person commits murder as defined under Section 19.02(b)(1) and: (8) the person murders an individual under 10 years of age; (9) the person murders an individual 10 years of age or older but younger than 15 years of age.) |
○ 테네시
주법 | 출처 |
제(f)(2)(B)목 및 제(h)(2)목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가중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음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는 한,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가중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1) 피고인이 18세 이상이고, 12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s (f)(2)(B) and (h)(2), no death penalty or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life without possibility of parole shall be imposed, except upon a unanimous finding that the state has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existence of one (1) or more of the statutory aggravating circumstances, which are limited to the following: (1) The defendant committed murder against a person less than twelve (12) years of age and the defendant was eighteen (18) years of age or older;) |
○ 펜실베이니아
주법 | 출처 |
다음은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16) 피해자가 12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경우 (Aggravating circumstances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16) The victim was a child under 12 years of age.) |
3) 미국 기타 지역의 아동 살해 가중 처벌 여부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미주 지역은 상술한 26개 주 이외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미시건(Michigan)·미네소타(Minnesota)·워싱턴 D.C.(Washington, D.C.)의 아동 살해 시 처벌의 가중 사유는 [표 1]과 같다.
주 | 주법 | 출처 |
미시건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급 살인에 대해 유죄이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에 처한다: (b) 다음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살인: 방화, 제1·2·3급의 형법상 강간, 제1급 아동학대, 중대한 마약류 범죄, 강도, 차량 탈취, 주거침입, 제1·2급 주거침입, 모든 유형의 절도, 갈취, 유괴, 제145n조에 해당하는 제1·2급 취약성인학대, 제85조에 해당하는 고문, 제411i에 해당하는 가중 스토킹 또는 제349b조에 해당하는 불법 감금. (··· a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is guilty of first degree murder an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b) Murder committed in the perpetration of, or attempt to perpetrate, arson, criminal sexual conduct in the first, second, or third degree, child abuse in the first degree, a major controlled substance offense, robbery, carjacking, breaking and entering of a dwelling, home invasion in the first or second degree, larceny of any kind, extortion, kidnapping, vulnerable adult abuse in the first or second degree under section 145n, torture under section 85, aggravated stalking under section 411i, or unlawful imprisonment under section 349b.) | |
미네소타 | (a)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급 살인죄로 처벌되며, 종신형에 처한다: (5) 아동학대 행위 중에 미성년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지속적 학대의 전력이 있고, 그 사망이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a) Whoever does any of the following is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and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5) causes the death of a minor while committing child abuse, when the perpetrator has engaged in a past pattern of child abuse upon a child and the death occurs under circumstances manifesting an extreme indifference to human life.) | |
워싱턴 D.C. | 정상적인 기억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1급 살인죄로 처벌된다: 고의적이고 사전 숙고된 악의에 따라 살해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하여 살해하거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 또는 살해할 목적 없이 다음의 범죄를 범하거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
위험한 무기로 무장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주거침입(housebreaking)을 범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통제물질(felony involving a controlled substance)이 수반된 중범죄를 범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Whoever, being of sound memory and discretion, kills another purposely, either of deliberate and premeditated malice or by means of poison, or in perpetrating or attempting to perpetrate an offense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penitentiary, or without purpose to do so kills another in perpetrating or in attempting to perpetrate any arson, as defined in § 22-301 or § 22-302, first degree sexual abuse, first degree child sexual abuse, first degree cruelty to children, mayhem, robbery, or kidnaping, or in perpetrating or attempting to perpetrate any housebreaking while armed with or using a dangerous weapon, or in perpetrating or attempting to perpetrate a felony involving a controlled substance, is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 |
(a)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고문하거나 구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람은 제1급 아동학대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a) 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cruelty to children in the first degree if that person intentionally, knowingly, or recklessly tortures, beats, or otherwise willfully maltreats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or engages in conduct which creates a grave risk of bodily injury to a child, and thereby causes bodily injury.) |
[표 1] 미시건·미네소타·워싱턴 D.C.의 아동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관련 법령
그러나 홍 교수(2022)의 연구는 상기 세 지역의 형법은 ‘아동학대치사’를 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규정한다고 언급하며 아동 살해에 따른 처벌과 구분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앞서 언급된 26개 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령 미국 검사단체(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가 2011년에 공개한 보고서는 아동의 사망에 대해 가중처벌 사유를 인정하는 미국의 28개 주를 명시했는데, 해당 지역들의 법규는 아동학대 사실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28개 주는 [표 2]와 같으며, 그중 워싱턴 D.C.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검사단체의 판단 근거는 워싱턴 D.C. 법전 주석판 제22편 제2104.01조(D.C. CODE ANN. § 22-2104.01)와 제24편 제403.01조(D.C. CODE ANN. § 24-403.01)였고, 홍 교수의 연구는 제22편 제2101조(D.C. Code § 22-2101)와 제 1101조(D.C. Code § 22-1101)를 근거로 삼았음에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살해 가중처벌 미주 지역 |
앨라배마(Alabama), 아리조나(Arizona), 아칸소(Arkansas), 콜로라도(Colorado), 코네티컷(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워싱턴 D.C.(Washington, D.C.), 일리노이(Illinois), 인디애나(Indiana), 아이오와(Iowa), 루이지애나(Louisiana), 메인(Maine), 네바다(Nevada), 뉴햄프셔(New Hampshire),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뉴욕(New York), 오하이오(Ohio), 오클라호마(Oklahoma), 오리건(Oregon),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테네시(Tennessee), 텍사스(Texas), 유타(Utah), 버지니아(Virginia), 와이오밍(Wyoming) |
[표 3] 미국 검사단체가 판단한 아동살해 가중처벌 미주 지역, 출처: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2011)
검증결과
‘미국은 26개 주가 아동 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해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명제는 참이나, 이는 법리 해석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 홍대운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2022)는 아동 살해가 가중 처벌되는 미주 지역을 26개 주로 규정했으며, 분류 시 가중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학대 등 기타 범죄의 발생 유무를 전제하는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검사단체는 총 28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의 사망을 야기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해당 목록은 홍 교수가 제외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였다.
사회적 반향
o 기(起; introduction)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25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10대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며, 어린 자녀가 피해자인 가족 살해 범죄가 반복되면서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 또한 법적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2025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해 10대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 한국일보(2025)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행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26개 주가 아동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해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적었다.
o 승(承; development)
한국일보 보도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발언이자 본 연구의 검증명제는 앞서 한겨레의 2023년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인용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언은 홍대운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2022)의 연구 논문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 살해죄 규정의 시사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논문에서 "형법전상 아동 살해죄를 살인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하여 기준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처벌을 가중하는 주(州)가 과반수인 26개에 달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본 연구가 해당 논문을 명제의 원 출처로 간주한 가운데, 해당 발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o 전(轉; turn)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해당 명제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홍 교수(2022)의 연구가 언급한 26개 주(뉴멕시코,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네바다,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인,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아이오와, 아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하이오, 와이오밍, 유타, 일리노이, 인디애나, 코네티컷, 콜로라도, 텍사스, 테네시, 펜실베이니아)의 관련 법령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연령 미만 아동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홍 교수(2022)의 연구는 '아동학대치사'와 같이 다른 범죄의 발생 유무를 전제하는 경우는 아동 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에서 제외하고 26개 주를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검사단체(NDAA)의 2011년 보고서는 아동학대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한 28개 지역을 명시했으며, 이 목록에는 홍 교수가 제외한 워싱턴 D.C.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보고서가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의 해석 차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다수의 주에서 기준 연령 미만 아동 살해 시 가중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함은 확인되었으나, 그 정확한 개수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o 결(結; conclusion)
이러한 검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아동 살해 후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속살인(자녀 살해)' 가중 처벌 논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한국 형법에서는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가중 처벌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다수 주에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법조계 및 사회 전반에서 비속살인 가중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해외 사례이자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검증 결과가 완전한 참으로 드러나진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언론이 해외 법제에 대해 보도할 때는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해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국내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더욱 유효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