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대상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지난 6월 30일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 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서 의원은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의 대기 오염 지수가 세계적 관점으로도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였다(이영재, 2025).
2. 검증명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주요 개념 정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여과성먼지 및 응축성먼지 포함)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한다.
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여과성먼지 및 응축성먼지 포함) 중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
3.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는 명제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정량적 통계를 비교하고, 한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OECD의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관련 최신 통계와 국가 순위를 확인하여, 한국이 2025년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OECD가 해당 통계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이후 한국 정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한 주요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조사하였다.
이후, 국내 기관의 관측 자료를 통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같은 시기 타 OECD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상대적 순위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또는 기존의 순위가 유지·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참고문헌
이영재. (2025). “초고령사회 한국…‘COPD 환자에게 숨 쉴 권리를…’”.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30
OECD. (2025). Air pollution exposur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air-pollution-exposure.html
IQAir. (2024). World’s most polluted countries & regions: Historical rankings (2018–2024). https://www.iqair.com/world-most-polluted-countries
그린피스. (2025). 2024 World Air Quality Report. 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chile-stateless/2025/03/edf90b7a-2024_world_air_quality_report_vf.pdf
통계청. (2025). 미세먼지 농도.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58
환경부. (2022).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기틀 마련: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2023~203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3001
3. 검증내용
1) OECD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
OECD(2025)는 지난 7월 2일, 공식 누리집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2020년 기준 대기 오염 노출 수준(air pollution exposure) 지표를 공개하였다. 이때 대기 오염이란,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흩어지지(disperse) 않으며 인체 건강 또는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유해한 환경적 영향을 유발하는 오염(contaminant)·유해(pollutant)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µm) 이하(less than)의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입자로 정의되며, 연소 과정(combustion processes), 산업 활동( industrial activities), 자연 발생(natural sources) 등이 원인이 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 OECD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교통수단(transport)·산업 활동(industry)·전기 생산(electricity generation)·농업(agriculture)·주거용 난방 등을 꼽았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치를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μg/m3)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OECD 회원국의 인구 가운데 연평균 10μg/m³을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된 비율(%)을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OECD 회원국의 대기 오염 노출 수준 그래프, 출처: OECD 공식 누리집(2025)
가장 높은 비율(23.2%)을 기록한 것은 칠레(Chile)로, 스위스의 공기 질 분석업체인 ‘아이큐에어(IQAir)’가 발표한 칠레의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19.3μg/m³이었다. 동 기관이 공개한 한국의 같은 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9.5㎍/㎥로, 칠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IQAir, n.d.). [그림 1]의 그래프에 한국의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한 해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20년 당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2)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비교(2024년 기준)
그린피스(2025)는 올해 3월, 아이큐에어와 협력하여 작성한 ‘2024 세계 대기질 보고서(2024 World Air Quality Report)’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 또한 공개하였는데, 이 중 한국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17㎍/㎥로 59위를 기록하였다.
[표 1] 2024년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 출처: 그린피스(2025)
상단 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는 3위로, 이스라엘(57위)과 멕시코(55위)가 각각 17.2㎍/㎥과 17.4㎍/㎥로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25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7월 기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는 아님을 나타낸다(그린피스, 2025).
3)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예상(2025년 기준)
통계청(2025)이 제공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 왔으며 지난 5년간 20㎍/㎥ 이하를 유지하였다. [그림 2]는 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통계청이 ‘미세먼지 농도’라고 명명하였으나 하단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미세먼지로 간주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그래프의 데이터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하단 그래프에는 2023년까지의 수치만 기재되어 있는데, 통계청의 수치 갱신일은 올해 2월 11일로 2024년의 지표는 지표누리 공식 누리집에 ‘입력 예정일’로 명시되어 있는 12월 31에 정식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의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출처: 통계청 지표누리(2020)
`2019년 이후 감소세에 기여한 요소 중 하나로는 환경부의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꼽을 수 있다.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2018)·대기관리권역 확대(2020)·무공해차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속 보급 등의 분야별 대책을 이행한 종합계획의 결과, 2016년에 26㎍/㎥을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을 기해 1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으며, WHO 또한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기존 연평균 10㎍/㎥에서 5㎍/㎥으로 강화하는 등 대내외 조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난 2022년에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 조기 수립을 발표하였다(환경부, 2022).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 12㎍/㎥을 달성하려는 제3차 종합계획이 직전 계획과 유사한 정도의 성과를 낼 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2022). 이 경우 OECD 회원국들의 대기질 순위에서 한국이 2024년의 순위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전망이다.
4. 검증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는 명제는 2025년을 기준으로 거의 거짓이다. 그린피스가 2024년에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해당 지표가 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수치이긴 하나, 최상위는 아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어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거나 더욱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명제는 실제 통계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최신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5. 사회적 반향
o 기(起; introduction)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2025년 6월 30일에 개최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의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조명하였다. 해당 발언은 의협신문 외 여러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중에 알려졌다.
o 승(承; development)
서 의원의 발언 전부터 국내 대기 오염에 관한 담론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서 의원의 해당 발언은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대중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정책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협신문 등 언론 보도는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언급하지 않아 검증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o 전(轉; turn)
서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된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명제를 검증한 결과, 이는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린피스와 협업한 해외 분석업체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당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5㎍/㎥로, OECD(2025)가 공개한 동년 대기 오염 노출 수준 지표의 최상위를 차지한 칠레(19.3μg/m³)보다 높아 당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추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2025)는 2024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로 전 세계 59위라고 밝혔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17.2㎍/㎥)과 멕시코(17.4㎍/㎥)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서 의원이 발언한 시점에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통계청(2025)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지난 5년간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 정책적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o 결(結; conclusion)
본 연구의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기질 개선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그린피스(2025)는 한국이 여전히 바이오매스 및 석탄의 연소·차량 가스 배출·폐기물 소각 등 다양한 초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의 권고 기준은 물론 국내 대기환경기준마저 초과한 상태인 만큼, 개선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