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저널리즘연구소

검증대상

  최근 대한민국에도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세 정책을 지지하는 측의 핵심 주장은 이미 설탕세를 실시한 미국, 영국, 멕시코 등에서 가당 음료 소비가 줄고 국민의 식습관이 개선됨으로써 비만 및 관련 질병을 감소시켰고, 공중 보건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최근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25년 7월 16일,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서 설탕세의 도입 덕분에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어린이 천식 같은 질병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반면 그와 상반되는 견해도 전개되었는데, 경인일보 7월 20일자 기고문에서 전(前) 국회 부대변인이었던 임병식 탕산해운대학 초빙교수는 설탕세가 “실제 비만 감소나 당류 섭취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보고서는 설탕세 도입이 실제로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명제

설탕세 도입은 당뇨, 비만, 심대사질환 등의 질병률을 감소시킨다. 

   설탕세 도입과 질병 감소의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설탕세 도입과 질병 감소(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단 논법상 전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다.

설탕세를 도입하면 가당음료의 소비가 줄어든다.

가당음료의 소비가 줄면 당뇨, 비만 및 심대사질환 등의 질병률이 감소한다.

O 주요 개념 정의

• 설탕: 일반적으로 흰색이나 갈색의 가루 형태의 고체를 생각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당분(糖分)을 의미한다. sugar는 설탕, 당분으로 번역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말로 ‘자유당’ 혹은 ‘유리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free sugar’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자유당(free sugar): 제조·조리·식사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된 모든 당으로써 첨가당(added sugar), 그리고 꿀, 시럽, 과즙(juice), 과일 농축액 등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지만 세포구조에 묶여있지 않은 형태의 당을 의미한다. 한편 자연당(natural sugar)은 통과일이나 채소, 우유 등의 세포구조 안에 본래 존재하는 당을 의미한다.

• 설탕세(Sugar Tax): 일반적으로 가당음료(加糖飮料)(SBB; Sugar-Sweetened Beverage)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당분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과세 대상을 탄산음료(soda) 중심으로 논의할 때에는 ‘Soda Tax’라고도 지칭한다. 또한 헝가리 같은 국가는 사탕,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도 보건세나 건강세 개념의 ‘PHPT(Public Health Product Tax)’라고 칭한다. 다만 ‘sugar tax’는 과도한 자유당에 대한 세금이고, 한국에서 설탕은 고체형 가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엄밀하게는 ‘당분세’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 심대사질환(cardiometabolic diseases):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흔하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 질병률: 전체 인구 중 해당 질병에 걸린 사람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는 “설탕세 도입은 실제 질병을 감소시킨다.”는 인과관계 명제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탕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량화한 체계적 논문들을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논문을 선별하였다. 특히 메타분석을 실시한 논문을 핵심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해당 연구 자체가 설탕세와 질병률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들은 설탕세의 도입에 따른 식품 가격 변화, 소비량, 판매량, 구매량, BMI 및 비만 유병률 변화와 같은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설탕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신뢰성 있는 통계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 참고문헌 

• 윤영호. (2025). “'설탕 한스푼'의 사회적 비용 15조원, 흡연보다 3조나 많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765
• 임병식. (2025).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다른 생각”.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690
• Shen, J., Wang, J., Yang, F., & An, R. (2023). Impact of soda tax on beverage     price, sale, purchase, and consumption in the U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natural experime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Article 1126569.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ublic-health/articles/10.3389/fpubh.2023.1126569/full
• Itria, A., Borges, S. S., Rinaldi, A. E. M., Nucci, L. B., & Enes, C. C. (2021). Taxing sugar-sweetened beverages as a policy to reduce overweight and     obesity in countries of different income classifications: a systematic review. Public Health Nutrition, 24(16), 5550–5560. doi:10.1017/S1368980021002901
• Santos L. P., Gigante D. P., Delpino F. M., Maciel A. P. & Bielemann R. M. (2022). Sugar sweetened beverages intake and risk of obesity and cardiometabolic diseases in longitudinal stud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ith 1.5 million individuals. Clinical Nutrition ESPEN, 51, 128-142.  https://doi.org/10.1016/j.clnesp.2022.08.021
• Teng, A. M., Jones, A. C., Mizdrak, A., Signal, L., Genç, M., & Wilson, N. (2019). Impact of sugar-sweetened beverage taxes on purchases and dietary intak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besity reviews : an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20(9), 1187–1204. https://doi.org/10.1111/obr.12868
• Cabrera Escobar, M. A., Veerman, J. L., Tollman, S. M., Bertram, M. Y., & Hofman, K. J. (2013). Evidence that a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reduces the obesity rate: a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13, 1072. https://doi.org/10.1186/1471-2458-13-1072
• Obesity Evidence Hub. Countries and jurisdictions that have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SSBs). https://www.obesityevidencehub.org.au/

검증내용

1.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가당음료 소비 및 비만율 감소 효과

   설탕세, 즉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가 소비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간접적으로 비만 유병률이나 만성질환 등의 질병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이어져 왔다.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의 메타분석 논문과 체계적 고찰 논문을 통해서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가당음료의 소비 감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질병률 감소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1) 마리아 에스코바르(Maria Escobar) 등의 메타분석(2013)

   2013년 11월에 발행된 마리아 에스코바르와 그 동료들의 메타분석 논문인 ‘설탕세가 비만율을 감소시킨다는 증거: 메타 분석(Evidence that a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reduces the obesity rate: a meta-analysis)’의 경우, Pubmed/Medline,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Google Scholar, Econlit,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NBER),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RePEc)의 데이터베이스의 200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9개의 연구(미국 6건, 멕시코·브라질·프랑스 각 1건)를 선정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탕세 부과가 가당음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을 때, 해당 연구들은 모두 음의 자기 가격 탄력성을 보였다. 여기서 자기 가격 탄력성(own-price elasticity)은 재화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가당음료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 통합(pooled) 자기 가격 탄력성은 -1.299(95% 신뢰구간: -1.089 ~ -1.509)로, 이는 가당음료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그 수요는 약 13%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설탕세와 비만율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6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당음료 가격이 1% 인상을 조건으로 할 때, 한과 포웰(Han & Powell)의 연구에서는 비만 유병률이 남성은 -0.34%p, 여성은 -0.05%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스미스 등(Smith, et al.)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과체중이 –0.045%p, 비만이 –0.03%로 유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핑켈스타인 등(Finkelstein, et al.)은 가구 수준의 데이터에 근거해 가당음료 가격이 20% 인상될 경우, 소비자의 BMI는 -0.065 kg/m²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특히, 소득이 중간~중상 수준을 기록하는 국가들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설탕세가 비만 유병률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을 입증하였다(Cabrera Escobar et al., 2013).

2) 안드레아 텡(Andrea Teng) 등의 메타분석(2019) 

   2019년 9월에 발행된 안드레아 텡과 그 동료들의 메타분석 논문 ‘설탕세가 구매 및 식이 섭취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Impact of sugar-sweetened beverage taxes on purchases and dietary intak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은 17개의 연구를 통해 미국 버클리, 프랑스, 칠레, 멕시코, 미국 기타 지역, 스페인 카탈루니아 등 6개의 지역(jurisdiction)에서 시행된 설탕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도시 또는 국가 단위의 과세 전후, 혹은 과세 지역과 비과세 지역을 비교하는 설계에 기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각기 다른 6개 지역에서 시행된 설탕세의 효과를 검토했을 때, 10% 수준의 세금이 음료 구매 및 섭취량(dietary intake)을 평균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구간: −5.0% ~ −14.7%). 반면, 물처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음료의 소비는 1.9% 증가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95% 신뢰구간: –2.1% ~ 6.1%). 또 메타분석 대상이 된 17개의 연구 간 높은 이질성이 존재했다(I² = 97%).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설탕세는 전반적으로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Teng et al., 2019). 

3) 알렉산더 이트리아(Alexander Itria) 등의 체계적 고찰(2021)

   2021년 11월 발행된 알렉산더 이트리아와 동료들의 연구 ‘각기 다른 소득 분류 국가에서 비만과 과체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써 설탕세: 체계적 고찰(Taxing sugar-sweetened beverages as a policy to reduce overweight and obesity in countries of different income classifications: a systematic review)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Cochrane, Embase, LILACS, MEDLINE, Web of Science 등 주요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설탕세 과세 전후의 구매, 섭취, 체중, BMI, 과체중·비만 변화 데이터를 보고한 실증 연구를 탐색하였다. 총 8,349편 중 21편이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이 중 18편이 질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설탕세의 두 가지 주요 측면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설탕세가 소비, 구매 또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설탕세가 체중, 체질량 지수(BMI) 또는 과체중/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총 18개의 연구 중 16개는 첫 번째 목표에, 13개는 두 번째 목표에 부합했다. 즉 이트리아 등의 연구에서는 설탕세가 당류의 소비를 감소시켰고, 이것이 체질량 지수(BMI) 변화, 과체중/비만 유병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연구는 고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에 있어서 설탕세에 따른 소비량 변화 정도, 비만 변화율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Itria et al., 2021). 

2. 가당음료 소비와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의 관계성

   가당음료의 섭취가 당뇨, 비만 및 심대사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상식처럼 수용되고 있다.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본 보고서는 최근의 메타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O 레오나르도 산토스(Leonardo Pozza Santos) 등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2024)

   2022년 8월 발행된 레오나르도 산토스와 동료들 연구 ‘종단 연구에서 설탕 가당 음료 섭취와 비만 및 심장 대사 질환의 위험: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Sugar sweetened beverages intake and risk of obesity and cardiometabolic diseases in longitudinal stud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ith 1.5 million individuals)’에서는 PubMed, Lilacs, Web of Science, Cochrane, Embase, Scopus 등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21년 12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포함기준은 (1)성인 대상, (2)SSB 섭취량이 측정된 종단연구(cohort or prospective), (3)비만 혹은 심대사질환 발생 혹은 위험(risk) 추정치 제공이었다. 분석에는 약 27개의 종단 연구가 포함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10,000명 이상의 샘플을 포함하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150만명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당음료 섭취 증가는 성인에서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또한 심혈관 질환(관상동맥질환, 뇌졸중)과도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질병의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를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RR ≒ 1.20; 95% 신뢰구간: 1.13 ~ 1.28), 비만 위험 증가 (RR ≒ 1.17; 95% 신뢰구간: 1.10 ~ 1.25), 관상동맥심장질환(CHD) 위험 증가 (RR ≒ 1.15; 95% 신뢰구간: 1.06 ~ 1.25), 뇌졸중(stroke) 위험 증가 (RR ≒ 1.10; 95% 신뢰구간: 1.01 ~ 1.19)으로 나타났다. 즉 가당음료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20%, 비만 위험 17%, 관상동맥심장질환 15%, 뇌졸중 위험 10%가 높다는 것이다.

3. 설탕세의 질병 감소 효과 연구에 대한 비판

• 모델링 의존성:

 ◦ 설탕세 시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 감소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론적 시뮬레이션(theoretical simulation) 모델에서 도출되었다. 즉, 실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직접 관찰한 데이터가 부족함을 의미한다(Itria et al., 2021). 

• 연구 설계의 한계 및 일반화 가능성:

 ◦ 메타 분석에 참고된 연구들은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에 기반하고 있어,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확장해 해석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다룬 세율의 범위가 대부분 온스당 1~2센트로 비교적 좁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세율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Shen et al., 2023).

 ◦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적인 일반화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abrera Escobar et al., 2013). 

 ◦ 설탕세가 도입된 사회적·정책적 맥락의 다양성 혹은 세금 설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Teng et al., 2019).

• 변수 통제 및 고려의 어려움:

 설탕세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하기 변수들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월경 쇼핑(cross-border Shopping): 설탕세가 특정 지역에만 부과될 경우, 소비자들이 인접 비과세 지역으로 이동해 음료를 구매함으로써 세금의 의도된 효과가 약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설탕세가 도입될 시에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Shen et al., 2023). 

 ◦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 소비자들이 SSB의 대체재로 비과세 음료(물, 우유, 주스, 다이어트 음료 등)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체재로써 고열량 식품 또는 알코올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Teng et al., 2019).

 ◦ 동시 시행 정책: 설탕세는 보다 광범위한 공중 보건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도입될 경우, 설탕세의 효과만을 분리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멕시코는 설탕세 도입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healthy habits)에 대한 대중 캠페인(mass-media campaign)이 함께 시행되었다(Itria et al., 2021). 

검증결과 

거의 진실

   이번 팩트체킹을 통해 “설탕세 도입은 당뇨, 비만, 심대사질환 등의 질병률을 감소시킨다.”는 명제는 거의 진실로 드러났다. 이는 설탕세가 비만, 당뇨병 등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설탕 함유 음료(SSB)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제품 소비 감소가 궁극적으로 비만·과체중·당뇨병과 같은 설탕 섭취 관련 질병의 유병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시행 이후 질병 지표가 직접적·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현재 시점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설탕세가 질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예측은 일부 연구에 기반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반향 

1. 기(起; introduction)

   해외의 설탕세 도입 사례를 근거로 대한민국 또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해당 제도는 결과적으로 가당 음료 섭취가 줄어들어 비만율과 그로 인한 질병을 낮춤으로써 공중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탕세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이에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해 이러한 견해차가 신규 조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 승(承; development)

   설탕세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파됨에 따라 설탕세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해당 조세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이미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설탕세가 국민 건강을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세금 부과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질병 감소로 이어지는 실제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 또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대립은 설탕세의 직접적인 효과를 증명하는 명확한 실증 자료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켰다.

3. 전(轉; turn)

   본 연구의 검증 과정에서 설탕세는 실제 질병 감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세로 인해 설탕이 함유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와 구매량은 줄어든다는 통계적 연구가 존재한다. 해외의 분석 사례에 따르면, 10%의 설탕세는 가당 음료 구매와 식이 섭취를 평균 10% 감소시켰으며, 특히 음료 구매는 27.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낮아진 소비량이 비만, 과체중, 당뇨병 등 관련 질병의 유병률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통계와 분석에 기반한 인과관계의 유의미한 유추는 가능하나 실제 정책 시행 후의 질병 관련 지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세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다른 고열량 제품으로 소비 경향이 대체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설탕세가 기존에 의도한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정책 시도의 결과 해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4. 결(結; conclusion)

   이러한 검증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설탕세가 가당 음료 소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로 인해 질병률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감소할지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자료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은 정책 결정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설탕세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설탕 함량에 따른 세금 차등 적용과 세수(稅收)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 기타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 등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설탕세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공중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